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아자 사회부 강은아 기자 나왔습니다. <br> <br>Q1. 빌라왕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1100세대 넘는 세입자들이 난감한 상황이 됐는데요. 지난 10월에 사망했다고요? <br> <br>A1. 그렇습니다. <br><br>'빌라왕'이라고 불리던 김모 씨, 수도권을 중심으로 1천 백여 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여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던 40대 남성입니다. <br> <br>그런데 지난 10월 13일, 서울 종로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하던 중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. <br> <br>경찰 조사 결과 타살이나 자살이 아닌 '병사', 즉 지병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확인됐는데요. <br><br>당시 김 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였고,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이 넘어와 있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한 번도 조사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했는데요.<br><br>결국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채 '공소권 없음'으로 종결됐습니다. <br> <br>Q2. 빌라왕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파트를 살 수 있었던 건가요? <br> <br>A2. 김 씨는 자본금 없이 주택을 매입하는 일명 '무자본 갭투자'를 했습니다.<br><br>임대인이 분양업자 등과 함께 매매가와 전세보증금 차이가 거의 없는 미분양 빌라를 사들인 뒤 수익을 나눠먹는 방식이죠.<br><br>이때 동원되는 돈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기 때문에 별로 돈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.<br><br>이렇게 사들인 주택이 올해 6월 기준으로 1139채에 이릅니다.<br><br>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인데, 김 씨가 이렇게 사들이기 시작한 건 지난 2018년 10월부터였습니다. <br><br>45개월에 걸쳐 1천 백 채 넘게 매입한 건데, 한 달에 25채씩을 사들인 셈입니다.<br><br>주말 빼고 거의 매일 집을 샀다는 거죠. <br><br>Q3. 그런데 사망 이전부터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했다고요? <br> <br>A3. 그렇습니다. <br><br>피해자들이 온라인에서 모이기 시작한 건 지난 4월부터입니다.<br><br>피해자 모임에 가입한 사람은 450여 명인데요. <br> <br>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피해자 한 분의 이야기, 직접 들어보시죠. <br> <br>[배소현 / '빌라왕' 전세사기 피해자] <br>"신혼부부 주택 매매로 조금 저렴한 금리로 해서 이사를 갈 계획이었는데, 지금 이사 못 가고 이 집 연장해서 대출금리가 6.몇 프로 나오거든요. 한 달에 백만 원씩 이자만 내야 하는 상황이고…" <br> <br>Q4. 그러면 빌라왕이 사망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누구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? <br> <br>A4. 피해자 절반 정도가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'전세금 반환 보증보험'에 가입한 상태입니다. <br> <br>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, 먼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보장해주고,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의 상품인데요. <br> <br>보증금 반환이 이뤄지려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, 이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계약 해지 통보 자체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<br><br>'임대인 사망'이라는 예외 상황에서 제도적 허점이 드러난 거죠. <br> <br>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으면 그 상속자에게 '집주인' 대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데, 김 씨의 유일한 혈육은 부모로 알려져 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김 씨가 62억 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아 체납 상태이고요.<br><br>게다가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빌라 가격이 급락했죠. <br><br>집을 다 팔아도 전세보증금 반환은커녕 빚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다보니 상속이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.<br><br>결국 정부가 나서서 경매나 공매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, 보증금보다 우선하는 세금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전부 돌려받기 힘든 상황입니다. <br> <br>Q5. 경찰은 당사자가 사망했지만 관련 수사는 계속 하고 있다고요? <br> <br>A5. 네. <br><br>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김 씨 외의 공범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김 씨가 단순히 '명의 대여자'이고, 또다른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아직까지 그런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<br> <br>다만 김 씨로부터 함께 수익을 나눠가진 분양대행업자 등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.<br><br>Q. 잘 들었습니다.
